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나홀로소송-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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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가처분나홀로 소송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직접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회사의 거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내역, 회사와의 통화 녹취 등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아울러 본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회사의 소재지(본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회사 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주소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두 번째,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회사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며, 구(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 번째, 관할 법원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이때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네 번째, 해당 법원의 민원실로 이동하여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이 단계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단순 신청이 아니라, 반드시 가처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 신청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인은
  • 박종진위원장
  •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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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열람등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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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소집 방법 (실전) 1️⃣ 임시주주총회란? 정기주총 외에 긴급·중요 안건이 있을 때주주가 회사에 소집을 요구하거나, 직접 법원 허가로 소집하는 주주권입니다. 2️⃣ 소집 요구 요건 (핵심) 📌 지분 요건 상장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3% 이상 비상장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 3% 이상 ※ 단독 가능 / 주주연대 합산 가능※ 보유기간 제한 ❌ (주주제안과 다름) 3️⃣ 임시주총 소집 루트 (중요) 🔵 루트 A: 회사에 “소집 요구” (1차) → 회사가 소집 안 하면 법원 직행 가능 🔴 루트 B: 법원 허가로 “주주 직접 소집” (실전 핵심) → 회사 동의 ❌ 필요 없음→ 가장 강력하고 실무에서 많이 쓰임 4️⃣ 절차 상세 (루트 A → B) STEP 1. 지분 요건 확보 3% 이상 확보 (본인 또는 연대) 증권사 잔고증명서 준비 STEP 2.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 작성 법적 근거: 상법 제366조 필수 포함: 소집 목적(안건) 소집 이유 주주 정보 및 보유 주식 수 STEP 3. 회사에 제출 내용증명 + 등기 발송 (필수) 수신: 대표이사 / 본점 주소 STEP 4. 회사 대응 회사는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함 통상 2주 내 미소집 = 위법 소지 STEP 5. 회사가 무시·거절하면 (🔥 핵심) 👉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관할: 회사 본점 소재 지방법원 인용률 매우 높음 (요건 충족 시) 5️⃣ 법원 허가 후 주주가 직접 소집 법원 허가 ↓주주가 직접 ↓ 소집 통지 주총 진행 의결 👉 회사 방해해도 법적으로 유효 6️⃣ 바로 쓰는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 예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서수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본인은 상법 제366조에 따라귀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합니
  • 박종진위원장
  •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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