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의 명칭은 "투자자보호연합회"라 한다.
② 영문 명칭은 Investor Protection Alliance로 한다.
③ 이하 "연합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연합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주주의 횡령·배임,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쪼개기상장·중복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 및 주주할인
리픽싱, CB·EB·BW 등 기존 주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자금조달 구조
기습적 유상증자, 거래정지, 상장폐지 및 공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피해
제도·기관 부재로 누적되는 개인투자자의 집단적·사회적 피해
연합회는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제도기구인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핵심 목적사업으로 추진한다.
제3조 (산하 기구의 설치)
①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하에 '투자자보호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설립추진위원회는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기획, 연구, 정책 제안, 공론화 및 대외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③ 설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연합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내부 선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⑤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권한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투자자 보호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정책·입법 제안
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공론화 활동
리픽싱, CB·EB·BW 등 불공정 발행 구조의 규제·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쪼개기상장·중복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전자투표 전면화, 주주명부 접근성 강화 등 주주권 보호 활동
대주주 위법행위 발생 시 법률 및 공적 절차에 따른 주식 관리·매각 제도, 의결권 제한 및 피해 회복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기습 유상증자, 거래정지, 공시 왜곡에 대한 감시 및 대응 활동
투자 실패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투자자를 위한 상담·연계·지원 체계 구축
자본시장 데이터 분석, 연구 및 기술 기반 이상 징후 탐지 활동
투자자 교육, 홍보, 세미나·공청회 개최
정부·국회·금융당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자문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무소)
①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29-1, 2층에 둔다.
② 필요 시 지부 또는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비영리성)
① 연합회는 비영리 단체로 한다.
② 수입과 자산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③ 잉여금 분배는 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정회원: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
준회원: 연합회의 취지에 공감하나 의결권 없이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후원회원: 명예회원·준회원의 권리는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본 정관에서 "회원"이라 함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과 준회원을 통칭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회원은 연합회가 정하는 가입 요건 및 회비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준회원의 가입 요건 및 참여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의 참석 및 의견 개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연합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교육,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연합회의 명예와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이 연합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명예 훼손, 회비 장기 미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제명 등 중대한 징계 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① 연합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대표자 1인
공동대표 1인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인
운영위원장 1인
이사 10명 이내
감사 1인 이상 3인 이내
이외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연합회 산하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설립추진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공동위원장 3인 이내
부위원장 10명 이내
정책위원 10명 이내
운영위원 10명 이내
감사위원 3명 이내
이외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설립추진위원회 임원은 연합회 임원과 겸직할 수 있다.
제12조의2 (임원의 책임 범위)
① 임원은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② 책임은 실제로 관여하거나 개별 위임받은 업무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직·자문·비상근 직무
공식 의결 없는 개인적 발언 또는 활동
위원회 결의에 반한 개인 행위
④ 설립추진위원회는 비집행·비영리 정책기구로서, 개별 위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설립추진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타 임원은 회장 또는 위원장의 제청이나 회원 추천으로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창립 당시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추인한다.
④ 연합회의 초대 회장 및 초대 투자자보호원 설립 추진위원장은 박종진으로 한다.
(다른 페이지 상단) 초대 대표자는 최지영으로 한다. 초대 감사는 강대한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설립추진위원장은 설립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제도·입법 설계 및 대외 협력을 총괄한다.
③ 회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④ 직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설립추진위원회의 지위)
① 설립추진위원회는 연합회 산하의 전문 정책·제도 설계 기구로 한다.
② 독립적으로 연구·제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보호원 설립 완료 시 총회 의결로 해산 또는 전환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자회의 및 서면의결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연합회의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연합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대표자, 운영위원장, 감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0조 (수입)
연합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1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해산)
연합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잔여재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공익 목적의 단체 또는 기금에 귀속한다.
제25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① 연합회와 관련하여 외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연합회는 해당 사안의 경위 및 관련 업무 수행 내역을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부 정리는 분쟁 대응 또는 법적 판단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연합회의 기록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