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위임장 접수

1. 요구 개요

2. 요구 취지

투자자보호연합회는 금양의 약 4,05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정정되고 납입일이 계속 변경된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법령과 자체 규정에 따른 공시관리·상장관리·투자자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정 감독권한을 적극 검토·행사하여 주실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본 요구는 한국거래소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을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소가 각 정정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그 사실 역시 투명하게 설명하자는 취지입니다.

3. 법적 근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거래소를 감독하고,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에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장기간 반복 변경된 사건으로서, 그러한 감독권한의 검토 필요성이 충분한지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사건의 핵심 사실

핵심 질문: “반복 정정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는 각 시점마다 무엇을 확인했고, 금융위원회는 그 관리가 적정한지 무엇을 감독했는가?”

5. 금융위원회가 지금 감독권한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구조와 재무상태, 사업의 계속가능성, 기존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4,050억 원 규모의 외부자금이 실제 유입될 것인지 여부는 시장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이 한 차례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 연기되었다면, 이후 단계에서는 단순 정정 접수 여부를 넘어 공시관리 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충분히 관리됐는지, 강화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감독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한국거래소에 제출을 요구해야 할 자료

1. 2025년 6월 4일 최초 유상증자 공시 이후 2026년 9월 30일까지 전체 공시심사·검토 자료
2. 금양에 발송한 보완요구·소명요구·질의 및 이에 대한 회사 답변자료
3. 한국거래소와 금양 공시책임자 사이의 관련 공문·전자메일·업무기록
4. 유상증자 납입일 반복 변경과 관련된 거래소 내부 검토·결재자료
5. 제3자배정 대상자의 납입능력과 자금출처 관련하여 거래소가 확인·제출받은 자료
6. 해외투자자의 자금 송금 가능 여부 및 행정절차 관련 확인자료
7.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추가 제재 필요성 검토자료
8. 투자자경고·매매거래 관련 조치 등 추가 보호조치 검토자료
9. 반복정정 사실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문서
10. 금양 관련 공시 신뢰성 문제에 대한 내부 회의자료
11. 동일 기업의 자금조달 공시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정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내부기준 및 본 사건 적용 여부

7.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 시 확인할 사항

1. 각 정정공시가 단순 접수된 것인지, 실질적인 심사 또는 추가 확인이 수행되었는지
2. 각 납입예정일 제시 시 실제 납입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와 거래소 확인 여부
3. 제3자배정 대상자의 실제 자금능력·자금출처·송금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거래소가 인지했는지
4. 반복정정에 따른 투자자 오인 가능성 및 공시 신뢰성 저하를 검토했는지
5. 다른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금양에 예외적·비정상적인 절차가 적용된 사실이 있는지
6. 불성실공시 또는 별도 제재 절차를 검토하고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7.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통보해야 할 사안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8. 금융위원회가 공식 답변해야 할 핵심 질문

1.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제3자배정 대상자의 실제 자금능력은 누가 어떤 자료로 확인했습니까?
2. 한국거래소가 확인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절차를 거쳤습니까?
3.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적용 규정은 무엇입니까?
4. 납입일이 반복 연기될 때마다 다음 납입일의 실현 가능성을 추가로 검증했습니까?
5. 정정 횟수가 누적될수록 강화되는 심사 또는 투자자경고 기준이 존재합니까?
6.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현행 제도가 투자자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7. 한국거래소가 본 사안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8. 금융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거래소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필요성을 검토했습니까?
9. 검토하지 않았거나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사실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요구하는 조치

1. 한국거래소에 금양 관련 공시관리·심사 자료의 보고 및 제출을 요구하여 주십시오.
2.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금양 공시관리 과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3. 검사 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령·규정 위반 여부와 업무처리 적정성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4.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5. 회사 또는 관계자의 별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수사기관 통보 여부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6. 반복정정 공시에 대한 강화심사·투자자경고·자금증빙 재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7. 본 요구에 따른 점검·검사 실시 여부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10. 제도개선 제안

상기 횟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입니다. 실제 기준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반복정정 위험도, 자금조달 규모,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해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11. 결론

금융위원회에 요청합니다. 4,0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장기간 반복 연기된 상황에서도 거래소 공시관리 과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권한을 통해 사실관계를 점검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결과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것과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자는 기업 내부의 통장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제도와 시장관리기관을 신뢰합니다.

“회사의 공시는 회사의 책임이지만, 공시가 시장에서 신뢰받도록 관리하는 것은 시장관리기관과 감독당국의 책임입니다.”

12. 제출인 및 서명

2026년 10월 6일

투자자보호연합회 대표 박종진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첨부 예정자료

• 2025. 6. 4. 금양 유상증자 최초 공시
• 유상증자 정정공시 전체 목록 및 납입일 변경 비교표
• 2025. 11. 27. 5회 이상 정정 관련 공시
• 2026. 3. 31. 정정공시
• 2026. 9. 30. 정정공시
• 금양 과거 불성실공시 관련 자료
• 관련 민원·회신·언론자료 및 기타 투자자보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참고 근거 및 확인자료

1.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1&lsiSeq=285183&urlMode=lsInfoP

2. 금양 2025.11.27. 유상증자 정정공시(KIND)

   https://kind.krx.co.kr/external/2025/11/27/000661/20251127001368/11306.htm

3. 금양 2026.03.31. 유상증자 정정공시(KIND)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3/31/003460/20260331007282/11306.htm

4. 금양 2026.09.30. 정정공시 확인자료

   https://spn.stockplus.com/news/api/v1/disclosure_views/koscom/509400

1. 감사청구 개요

2. 감사청구 취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금양이 2025년 6월 4일 최초 공시한 약 4,05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정정되고 납입일이 계속 변경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계 감독기관이 한국거래소의 공시관리·상장관리·투자자보호 업무를 적정하게 감독하였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의 신뢰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감독·검사 권한을 적시에 검토·행사하였는지를 감사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본 청구는 특정 주주의 투자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사적 권리구제 청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장기간 반복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공시관리·감독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다른 상장회사와 투자자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청구입니다.

3. 법적·절차적 근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은 국민감사청구 시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공유 및 서명모집을 위한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제출 시에는 감사원 소정의 연명부 형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사건의 기본 사실

핵심 질문: “4,050억 원 규모 유상증자의 반복 정정 과정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감독시스템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조치했는가?”

5. 감사가 필요한 사유

가.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감독·검사 권한 검토의 적정성

대규모 유상증자의 납입일이 장기간 반복 변경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판단기준, 검토하였다면 근거자료와 결론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 한국거래소의 반복정정 공시 관리에 대한 감독 여부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가 각 정정 시점에서 회사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제3자배정 대상자의 납입능력·자금출처·송금 가능성 등을 어떤 수준으로 확인했는지 감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단순 접수와 공시관리의 구별

회사가 정정공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관리 책임이 종료되는지, 반복 정정 횟수가 누적될수록 강화된 검증 또는 투자자 경고가 필요한지, 관련 기준이 실제 존재하고 적용되었는지 감사가 필요합니다.

라. 사전적 투자자보호가 작동했는지 여부

투자자보호는 사후 제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이 반복 연기되는 위험신호가 발생했을 때 경고, 강화 소명, 추가 심사, 금융당국 보고 등 사전적 보호장치가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6. 감사원에 요청하는 구체적 감사사항

1.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금양 유상증자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간 보고 및 협의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검사 필요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검토하지 않았다면 반복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연기에도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감독행정상 적정했는지 감사하여 주십시오.
4. 한국거래소가 금양의 각 정정공시에 앞서 회사에 요구한 자료와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각 납입일 당시 제3자배정 대상자의 실제 자금조달 및 납입능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존재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6. 금융당국 또는 거래소가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7. 반복정정에 따른 불성실공시 여부 및 추가 제재 필요성을 검토한 내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8. 반복되는 정정공시로 인한 투자자 오인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검토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9. 금양 관련 공시 신뢰성 또는 투자자보호 문제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0. 동일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정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별도의 감독·검증기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1. 해당 기준이 없다면 현재 제도가 투자자보호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주십시오.
12.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 및 관계기관 통보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7. 본 청구가 사적 권리관계 청구가 아닌 이유

본 청구인 중 일부가 금양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 감사청구의 목적은 개인의 투자손실 배상이나 특정 주주의 재산권 분쟁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본 청구가 문제 삼는 대상은 금융위원회 등 국가 금융감독기관이 자본시장 전체의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부여받은 감독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라는 공적 행정작용입니다.

8. 제도개선 요구

• 일정 규모 이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3회 이상 납입 연기될 경우 강화심사 실시
• 5회 이상 정정 시 거래소의 별도 투자자경고 표시 의무화 검토
• 일정 횟수 이상 연기 시 제3자배정 대상자의 자금능력 증빙 재제출
• 해외 투자자의 경우 자금출처 및 송금 가능성 관련 증빙 강화
• 반복정정 내역을 투자자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 개선
• 중대한 자금조달 공시의 반복연기 시 금융당국 자동보고·점검 체계 구축

9. 결론

청구인들은 특정 기업을 처벌해 달라는 목적으로 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4,0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계획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 감독시스템이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조치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시는 투자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시의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감사원께서는 금양 사건을 개별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감독·검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를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투자자보호의 시작입니다.”

10. 제출인 및 서명

2026년 10월 6일

청구인 대표: 박종진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투자자보호연합회

공동청구인: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 청구인 연명부 별첨

11. 첨부 예정자료

• 감사원 청구인 연명부(별지 서식)
• 2025. 6. 4. 금양 유상증자 최초 공시
• 유상증자 정정공시 전체 목록 및 납입일 변경 비교표
• 2025. 11. 27. 5회 이상 정정 관련 공시
• 2026. 3. 31. 정정공시
• 2026. 9. 30. 정정공시
• 금양 과거 불성실공시 관련 자료
• 관련 민원·회신·언론자료 및 기타 투자자보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참고 근거 및 확인자료

1. 감사원 규칙 제10조 - 국민감사청구의 방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6541497

2. 금양 2025.11.27. 유상증자 정정공시(KIND)

   https://kind.krx.co.kr/external/2025/11/27/000661/20251127001368/11306.htm

3. 금양 2026.03.31. 유상증자 정정공시(KIND)

   https://kind.krx.co.kr/external/2026/03/31/003460/20260331007282/11306.htm

4. 금양 2026.09.30. 정정공시 확인자료

   https://spn.stockplus.com/news/api/v1/disclosure_views/koscom/50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