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원

26.02.26-좀비기업-퇴출-관련-의견서-및-즉시-입법-촉구서-제출-안내

안녕하세요, 투자자보호연합회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6일, "좀비기업 퇴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즉시 입법에 관한 의견서" 를 금융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였으며, 해당 의견서의 전문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좀비기업 퇴출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출 정책만 선행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제출 기관: 금융위원회 제출일: 2026년 02월 26일 ============================================================================================= 금융위원회 제출 의견서 좀비기업 퇴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즉시 입법에 관한 의견서 작성일: 2026년 2월 26일 단체명: 투자자보호연합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단체): 680-80-03442 협회 홈페이지: investorprotect.kr 안녕하십니까. 본 의견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좀비기업 퇴출 정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장에서 확인된 사례와 함께 제도 개선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드리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좀비기업 퇴출 정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시장 내 비효율 기업을 정리하고 자본 배분을 정상화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

운영위원장
7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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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4 금감원측으로 민원처리 실질 내역서 내역 공개 요구서 발송

안녕하세요, 투자자보호연합회입니다. 지난 2026년 4월 14일, "민원처리 개선 촉구의 건 " 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공식 제출하였으며, 해당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자본시장 민원처리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개선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기관의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그 내용 역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관: 한국거래소 / 금융감독원 접수일: 2026년 04월 14일 ============================================================================================= 민원처리 개선 촉구 및 질의서 단체명: 투자자보호연합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단체번호): 680-80-03442 홈페이지: www.investorprotect.kr 대표: 박종진 수신: 금융감독원 참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Ⅰ. 제출 취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제기하며 답답함과 불신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이후 처리 과정,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투자자보호연합회는 자본

운영위원장
7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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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다사 좀비기업퇴출 상장폐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내역및 금융위 답변내용

다산다사 관련 3월12일 집회이후 연합회는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정책 자료에 활용한다하였고 (공정시장과 김미정외.) 기대했지만 투자자보호와 자산있는 회사의 고의상폐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청산제도를 마련 하여야 함에도 정책 강행으로 좀비기업이 퇴출되는것이 아니라 국민자산이 국민이 퇴출되고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연합회에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해소되지않는 부분 금융위와 거래소가 같이 결정했음에도. 거래소에 확인을 따로 해야한다고해서 재반박 청구서와 거래소 자료요청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래1번은 이번에 금융위 답변내용이고 2번은 한국거래소에 금융위가 별도로 확인하라고 하여 공개요청 서류 3번은 금융위 정보공개 반박및 추가요구서. 1. 2. 3. 4. 4번 내용의 경우 다산다사정책으로 인한 관리기업및 상장폐지 거래정지 기업 분석내용 접수일자처리기관 통지 일자청구 내용공개내용 7769375 2026.10.06 금융위원회 2026.10.20 안녕하세요. 투자자보호연합회 시민단체입니다. 본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다산다사’ 정책 및 상장폐지 정책이 투자자보호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해당 정책은 본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투자자보호보다 상장폐지 강행이 앞서고 있으며, 정책 부작용으로 피해 주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보호장치, 피해 구제방안, 보상 기준, 의견수렴 절차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국민의 이익

박종진위원장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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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산다사 아닌 다사살민 정책 금융위 이대로 괜찮은가?

좀비기업을 퇴출한다더니, 국민 개인을 퇴출시키고 있다 흑자기업도 시총 미달 관리 대상…퇴출 속도에 가려진 주주 재산권361종목에 500억원씩 가정하면 18조500억원 규모…실제 피해액과는 구분금융위는 즉각 정책을 시정하라…피해기업 주주 모아 집단소송 진행 예정 박종진 투자자보호연합회 대표 자본시장 정책의 성패는 상장폐지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성장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며, 시장의 신뢰를 높였는지가 기준이다.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명분 아래 영업을 이어가는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까지 막히고 개인투자자가 헐값 매도와 기약 없는 비상장주식 보유 사이로 내몰린다면, 그 결과를 시장 선진화라고 부르기 어렵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다산다사 정책이 좀비기업을 퇴출한다면서 정작 국민 개인을 자본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금융위는 이 경고에 구체적인 보호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시장에서 회복 가능성을 잃은 부실기업을 가려내고 회계부정과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작다는 사실과 기업이 경제적 생명력을 잃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다. 영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산의 실질가치는 얼마인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주가라는 하나의 지표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주주의 재산권까지 재단하는 정책은 그만큼 정교한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강조했다. 발표문에는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코스닥본부 경영평가에 해당 기간 실적을 높은 가중치로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제시된 가중치

박종진위원장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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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사회적 책임과 보호금융 ESG

투자자 신뢰에 다시 투자해야 자본시장이 성장한다 투자자보호연합회 대표 박종진 | 2026년 10월 7일 투자자보호연합회의 보호금융 구상은 단체 출범 이전부터 준비해 온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금융기관의 수익을 투자자 보호에 연결하고, 한국거래소의 공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최근 감독당국의 사회공헌 주문에 앞서, 우리는 투자자가 지탱하는 시장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물어 왔다. 거래세와 거래소 수익을 공공적 보호 재원으로 연결 기존 제언은 연간 거래세 15조 원 규모를 연합회의 추산으로 제시하며, 그 일부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회복에 배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투자자는 이익과 손실의 결과와 별개로 거래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을 부담한다. 그 시장에서 확보한 재원 중 얼마를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에 투입하고 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 15조 원은 확정된 정부 세수 실적이 아니라 기존 제언의 추산이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포함 범위, 적용 세율과 거래대금, 추산 기간을 공식 자료와 대조하여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세수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 보호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재원의 일부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누가 결과를 책임질지 함께 결정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준공공화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 지분 참여와 공익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시장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에 귀속되는 배당 등 수익을 투자자 보호 재원에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거래세와 공공배당 수입은 구분해야 한다. 준공공화만으로 세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지분 취득 비용과 실제 귀속 수익을 반영한 순재원

박종진위원장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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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보연 논평] 상장폐지 가속과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상향, 정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정책은 명분보다 결과로 평가받는다. 투자자보호를 내세운 정책도 마찬가지다. 규제를 강화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가 보호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의 위험을 줄였고, 누구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웠는지 따져봐야 한다. 최근 상장폐지 절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은 이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한쪽에서는 기업 퇴출을 앞당겼다가 법원의 제동이 걸렸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 도입 이후 투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존 투자자의 대응 선택까지 제한했다. 두 정책의 목적과 작동 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투보연이 주목하는 공통점은 명확하다. 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에 비해, 그 결과를 설명하고 피해에 대응하는 책임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 퇴출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과 절차의 신뢰다 10월 6일 조선비즈와 IB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주연테크·케이엠제약 관련 가처분에서 법원은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의 적용 시기와 회복 요건, 기업의 절차적 권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유예 근거를 시행세칙에 마련했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은 본안 확정판결이 아니다. 해당 결정이 모든 대상 기업의 건전성이나 존속 가능성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제도 적용의 정당성에 사법적 제동이 걸렸다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그 이유를 정책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퇴출의 필요성만으로 적용 시점을 앞당기거나 회복 요건을 강화한 모든 결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 충분한 대응 시간을 주었는지,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했는지,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는 시가총액과 실제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판단했는지가 중요하

박종진위원장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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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투자자보호연합회, 금융위원회에 상장폐지 정책 및 의견서 검토 기록 정보공개청구

투자자보호연합회는 2026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에 상장폐지 강화정책의 승인 근거, 기존 투자자 피해 검토자료, 연합회 의견서의 검토·회의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청구는 주연테크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기업의 회복 기회와 기존 투자자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연테크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하고자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한 근거와 투자자 피해 검토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시가총액 기준의 적용 시점을 앞당긴 이유와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회복하도록 정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승인 의결서, 심의자료, 법률검토서, 분석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주주 규모, 거래정지·정리매매·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기업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기록도 요구했습니다. 개선기간 연장, 예외심사,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 등 대안을 비교하고 채택하거나 배제한 근거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연테크 사건 이후 금융당국의 대응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연테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법률검토를 진행했는지, 관련 규정과 집행방식을 재검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청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및 유사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가처분 인용을 정책 전체의 무효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쟁점이 제기된 만큼, 당국이 이를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합회가 제출한 좀비

박종진위원장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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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0번도 가능한 금양의 유증 공시, 자기 시스템도 검증 못한 거래소가 상장폐지부터 밀어붙인다?

안녕하세요 투보연 입니다. 연합회는 N%성과급에 대해 장외투쟁도하고 청와대도 찾아가서 서류전달도하고 목표했던 성과급 가이드라인을 노동부가 만들어 내게끔 활동하고 목표를 달성한바 있다. 이제는 거래소다 금양 사태를 바라보며 사안만 다르지 통제장치없는 허점이 똑같다고 느낀다. 유상증자 공시를 8번 고치고 또 고쳐도 실질적인 제동장치가 없다면, 10번은 안 되고 20번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N%성과급 때도 만찬가지였다. 그때는 100%이야기 했는데..) 극단적으로 100번을 정정해도 그때마다 공시만 다시 내면 되는 것인가. 문제는 금양이라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는 공시를 믿고 투자한다. 유증을 한다고 하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납입일과 투자자를 보고 기업의 자금 사정을 판단한다. 그런데 납입일이 계속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상대방까지 바뀌는데도 시장에서는 정정공시만 반복된다면 최초 공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누가 보호하는가. 공시는 기업의 희망사항을 적는 게시판이 아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 정보다. 그렇다면 거래소는 물었어야 한다. 실제로 납입할 능력이 있는가.자금 출처는 확인됐는가.계약 이행 가능성은 있는가.왜 계속 납입이 연기되는가.최초 공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검증 없이 정정공시만 반복적으로 받아주는 구조였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투자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거래소 자신의 공시관리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보는 모습은 어떠한가. 거래소 자신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커녕,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박종진위원장
1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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